728x90 부정수급1 바뀌는 실업급여! 월급의 2배는 없다! 최근 실업급여를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파트타임 근무처럼 일하는 시간이 적은 근로자라면 실업급여가 절반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와의 여당이 실업급여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에 이어서 고용보험까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 3000억 원이었는데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000억 원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앞으로 달라지는 실업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는 건데요.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2023. 8.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