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중요한 4가지 정부정책 변경 사항

오늘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들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 4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하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 부부 중의 한 명이 60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취업 또는 재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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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반기부터는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타면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아니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승강장 내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하는데요. 이제는 10분 안에 같은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환승이 적용돼서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동일역 5분 재개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이건 최초의 탑승한 역에서만 가능해서 처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5분 내에 하차했다가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인정됐기 때문에 5분 안에 화장실을 빨리 다녀온다거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5분 이내로 빨리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에만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최초 탑승역 "5분 재개표"가 탑승역 무관하게 "10분 내 재승차"로 변경되는 건데요.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이내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인원이 수도권에서는 하루에 4만 명이나 됐고 연간 150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했던 지하철 요금은 1년에 18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범사업으로 우선 서울시 구간 1호선에서 9호선하고, 남양주시 구간에 적용하고 이후에 다른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5,8 9호선은 전 구간이 해당하고요. 1호선은 서울역~청량리역,3호선은 지축역~오금역,4호선은 진접역~남태령역,6호선은 응암역~봉화산역,7호선은 장암역~온수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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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데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총소득에서 금액만큼 빼주는 건데요.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기존에는 공제율이 40%였는데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80%가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도서구입비나 공연, 미술관 입장료에 사용한 금액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이번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가 추가되는 겁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하고요. 문화비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합해서 총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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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은퇴하시고 소득이 많이 줄어든 노년층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연금계좌에 1억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기존의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주가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였고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우는 ISA 계좌가 만기가 돼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였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이 추가납입 항목에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인 가구에서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면,그 차액을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 노년층에 접어든 분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만 하시느라 노후준비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자녀에게 받아 받아 쓰는 것도 부담되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자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선뜻 주택연금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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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9월부터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는데요.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무 업무와 관련해서 자기계발을 하면 그렇게 습득한 직무능력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취업이나 이직 시 필요할 때 인증서로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배움카드로 업무 무화 관련 교육을 받았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이러한 이력들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직장에서 실제 직무능력보다는 학벌이나 인맥 등의 영향력을 그게 더 큰 경우도 많았죠. 직무능력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본인이 학습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회사에서는 직무능력 정보를 확인해서 학벌이나 인맥이 아닌 직무능력을 우선적으로 보고 채용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승진 등 인사에 활용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구직자 개인별로 직무능력은행에 적립된 내용을 활용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학벌이나 여러 가지 스펙들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당장 쉽게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통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최초에 도입하면 공무원 선발이나 공기업 채용, 정부와 관련된 일자리에서 이런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꼭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평소에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성실함과 직무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거나 이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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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34개 정부 기관에 186개 정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4가지만 골라서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