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줍니다! 1인당 81만원 현금 지급!(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오늘은 7월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한 정책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일은 못해도 정부에서 하루에 4만 6180원을 지급하는데요. 최대 90일에서 120일을 지원하며 평균 지급금액은 81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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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밝힌 확정자료를 보게 되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4 개 지역에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병수당 1단계 시범 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지역에서 지급된 상병수당 평균지급일수는 18.41 로 평균 지급 금액은 81 만 5000원입니다. 상병수단 제도란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존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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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 지원 대상으로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소득을 판정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는 이렇습니다. 1 인 가구 270만 2000원, 2 인 가구 414만 8000원, 3 인 가구 532만 2000원, 4 인 가구 648만 2000원, 5 인 가구 75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1 인 가구 직장가입자 가구는 9만 6150원이하, 지역가입자 가구는 2만 8896원이하, 2인 가구 직장 가입자 가구는 14만 7280원이하, 지역가입자 가구는 10만 5944원이하, 3인 가구 직장 가입자 가구는 18만 9109원이하, 지역가입자 가구는 14만 7850원이하, 4 인 가구 직장 가입자 가구는 23만 142원 이하, 지역가입자 가구는 19만 6236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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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급여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개의 모형으로 운영됩니다. 근로 활동 불가 모형은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 기간 7일, 보장 기간 최대 120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일수 모형 같은 경우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 일수만큼 지급되며 대기 기간 3일, 보장 기간 최대 90일을 지원합니다. 지급금액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4만 6180원을 지급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2단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로 선정된 4 개 지역은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이며 7월 3일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로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심사 ,의료인증심사 등을 거쳐 급여가 지급된다. 오늘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