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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4

역대 최대 인상! 2024년부터 이만큼 돈 벌면 4인 기준 매월 183만원 드려요~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평생교육 바우처 등 13개 정부 부처, 총 73개 각종 복지제도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새롭게 변경됐는데요.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최대로 지원 기준을 인상하면서 복지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 제도의 대상자로 되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내년부터 인상되는 복지제도의 정확한 정부지원금 액수와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 기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시기에는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하고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 2023. 8. 2.
7월 25일부터 최초로 지급되는 3가지!!! (기회소득, 기본소득, 안심소득) 오늘은 새로운 복지 제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모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굉장히 실험적이면서 파격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7월 25일에 첫 지급 시작되는 기회소득 두 번째는 전 국민에게 확대될 수도 있는 기본소득 세 번째는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실험의 성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안심소득인데요. 세 가지 모두 처음 들어본 제도 도입 초창기이기도 하고,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라서 복지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찬반 논란이 많은 제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최근에는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역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 2023. 7. 24.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7월부터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오늘은 40세에서 64세 해당하는 중장년분들 그리고 13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연소득 기준이 없어서 중산층 이상까지도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40대 이상 중년층들이 분들은 정부의 복지제도에 가장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작하는 제도는 이런 중년층을 위한 제도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올해 하반기 이번 7월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데요. 본인을 비롯해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복지 민영화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현재 정부의 복지 국가 전략 중에 사회 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2023. 7. 10.
한국 복지의 미래: 선택적 접근과 보편적 접근의 균형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다 포용적이고 질 높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을 넘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저소득 개인뿐만 아니라 중산층 및 상류층 시민에게 현금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는 개선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관리 역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상 돌봄 서비스, 국가 응급 돌봄, 맞춤형 노인 돌봄, 커뮤니티 바우처 확대와 같은 미래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진화하는 복지 환경을 탐색합니다. 복지 서비스 확대: 전통적으로 복지 서비스는 주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이전에 재정적으..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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